장하성 靑 정책실장 "집값, 시장이 정부 이길 수 없다"

강남 등 고가 아파트와 실수요 주택 정책 달리해야
美·싱가포르 등 선진국도 정부가 서민주거용 공급 주도


[ 박재원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와 서민 아파트에 대한 주택정책을 달리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장 실장은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초고가 주택밀집 지역인 뉴욕 맨해튼 등을 예로 들며 “거기 주택 가격을 왜 정부가 신경 써야 되느냐”고 말했다.

같은 맥락으로 강남을 거론한 뒤 “저도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은 거주보다 재테크 지역으로 봐야 하고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장 실장은 이어 “모든 사람이 강남에 다 살 필요 없다.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강남이니까 다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 실장은 “잘사는 분들의 고가 주택이나 상가의 지역별 가격 차이가 시장에서 작동해 가는 것을 정부가 다 제어할 수 없고 반드시 제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서민주택에 대해선 정부의 강력한 개입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거주를 위한, 정말 국민의 삶을 위한 주택은 시장이 이길 수 없다”며 “국민의 실거주를 위한 수요는 반드시 시장에 맡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 복지를 위해서는 ‘시장 논리’를 배제해야 한다는 견해다. 장 실장은 “시장 경제를 아주 지독하게 하고 있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정부가 다 공급해버린다”고 했다. 또한 “미국 역시 저소득층에는 정부가 주택을 공급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투기와 투자를 구분해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그는 “9월부터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누가 소유하고 임대하는지 등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에는 “지금 상황을 두고 우리 경제가 망했다거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거시적으로는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